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가 CBDC 연구 또는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중국, 바하마, 나이지리아 등 10여 개국이 CBDC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CBDC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CBDC의 개념과 유형
CBDC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입니다. 현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로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며 법적 지불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중앙 기관(중앙은행)에 의해 발행 및 관리되며, 기존 통화 시스템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CBDC는 기존 전자 지급 수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 등은 상업은행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에게 디지털 법정화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CBDC의 주요 유형
CBDC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매형(Retail) CBDC는 일반 국민과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인 거래에 활용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e-CNY), 바하마의 샌드달러 등이 대표적인 소매형 CBDC 사례입니다.
둘째, 도매형(Wholesale) CBDC는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또는 상업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며, 일반 국민은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Project Ubin', 홍콩-태국의 'Project Inthanon-LionRock' 등이 도매형 CBDC의 대표적 실험 사례입니다.
글로벌 CBDC 개발 현황
주요국 CBDC 추진 상황
CBDC 개발의 선두 주자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 개발을 시작하여, 2020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국제적 시연을 실시했으며, 2025년 현재 약 2억 명의 사용자가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3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준비 단계를 시작했으며, 2026년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시하며, 오프라인 결제 기능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미 연준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3년 CBDC 연구 프로젝트인 'Project Hamilton'의 결과를 발표했으며, 현재는 디지털 달러의 기술적, 법적,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디지털 달러는 섣부른 도입보다 올바른 설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CBDC 추진 현황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 및 기술 검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모의실험을 완료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결제, 개인정보 보호 기능, 민간 결제 서비스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원화의 실제 환경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2025년 현재 약 10개 금융기관과 함께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8년 이전 디지털 원화의 부분적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CBDC 도입의 경제적 영향
1. 금융 포용성 확대
CBD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확대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명의 성인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금융 소외층'입니다. CBDC는 최소한의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나이지리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CBDC가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e-Naira는 출시 후 1년 만에 약 70만 명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창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지역 주민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인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디지털 원화 도입 시 약 200만 명의 금융 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CBDC는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 거래는 다수의 중개자를 거쳐야 하며, 특히 국가 간 거래(해외송금 등)는 복잡한 프로세스와 높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분석에 따르면, CBDC 도입으로 글로벌 결제 비용은 약 40%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간 송금 비용은 현재의 7%에서 1%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간도 현재의 2~3일에서 실시간 또는 수 분 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디지털 원화 도입으로 연간 약 1.5조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금 취급 비용, 카드 수수료, 송금 비용 등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3. 통화정책 효과성 강화
CBDC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통화정책은 상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지만, CBDC를 통해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시 소비 진작이 필요한 경우, CBDC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디지털 헬리콥터 머니'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된 재난지원금 지급이 CBDC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CBDC는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로 설계될 수 있어, 특정 기간 내 사용, 특정 상품 구매에만 사용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CBDC 도입은 금융 안정성에 양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추적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세탁, 탈세, 범죄 자금 등의 통제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도난 등의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뱅크런(Digital Bank Run)'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 사람들이 상업은행의 예금을 CBDC로 대규모 전환할 경우,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CBDC 보유 한도 설정, 계층적 이자율 구조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예상됩니다. CBDC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결제 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보안 체계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5.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
CBDC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제 금융 시스템은 미국 달러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에 상당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부여합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적 위치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국들과의 무역에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함으로써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BIS는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다극화된 국제 통화 체제(Multi-polar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달러, 유로, 위안 등 여러 주요 통화가 국제 결제에 병행 사용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원화의 국제적 위상은 제한적이나, 주요국 CBDC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의 CBDC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갖추는 것이 국제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CBDC 도입 시 고려사항과 도전 과제
1.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CBDC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균형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기본적으로 거래 내역이 기록되므로,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투명성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계층적 프라이버시'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은행도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거래 방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동형 암호(Homomorphic Encryption) 등의 첨단 암호화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검증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2.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업은행의 역할과 수익 모델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BDC가 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예금의 10%가 CBDC로 전환될 경우 은행 수익성은 약 3~5%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단계 시스템(Two-tiered System)'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지만, 상업은행이 유통과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상업은행이 금융 중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문제와 접근성
CBDC 시스템은 대규모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일일 결제 건수는 약 1억 건으로,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70대 이상 노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률은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CBDC가 현금을 대체할 경우, 이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결제 기능,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드형 지갑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엔' 개발 과정에서 고령자의 접근성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e-크로나' 프로젝트에서 인터넷 접속 없이도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기능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금융 포용성 확대, 결제 효율성 제고, 통화정책 효과성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 안정성 유지, 기술적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금, 은행 예금, 카드 결제 등 다양한 지급 수단과 공존하며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디지털 원화 개발을 통해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법적 기반 구축, 이해관계자 간 합의 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CBDC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지급 수단의 변화를 넘어 경제 질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 금융기관, 기업, 시민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참여할 때, CBDC가 가져올 혜택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